재정경제부령 제2장 재정상태표

제17조 (부채의 정의와 구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②** 부채는 차입부채, 충당부채 및 기타 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개정 2024.7.3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