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9조 (공고)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립 각급 학교는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3.22>

1. 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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