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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대상자 및 공동체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사회적으로 건전한 치유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ㆍ조사ㆍ지도ㆍ상담ㆍ치료ㆍ재활ㆍ지원ㆍ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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