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임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1.7>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25.10.1, 2026.2.19>

1. 해당 대학병원의 장
2.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3.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5.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6.2.19>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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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5c7eba7
2025-10-01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95cdc25
2022-09-27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bd14a41
2018-12-18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a1313e3
2014-01-07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d5418e6
2013-03-23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6a21d2b
2010-03-17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92a0f70
2008-02-29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b8b4d07
2007-10-17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75cba26
2006-03-24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5f5ab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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