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출연 또는 보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金)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19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5c7eba7
2025-10-01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95cdc25
2022-09-27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bd14a41
2018-12-18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a1313e3
2014-01-07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d5418e6
2013-03-23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6a21d2b
2010-03-17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92a0f70
2008-02-29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b8b4d07
2007-10-17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75cba26
2006-03-24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5f5abb2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