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학회계

제12조 (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재정건전성의 확보
2.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3. 교육 및 연구 역량의 강화
4. 소득이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5-10-01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38cc5c
2021-03-23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b9654
2021-03-23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db466
2019-12-03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2a407
2015-03-13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0f51b19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