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정ㆍ회계의 운영 등

제27조 (수업료등)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립대학의 장은 수업료등을 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수준,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 수업료등이 물가 및 국민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수업료등을 정하는 경우 미리 수업료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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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38cc5c
2021-03-23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b9654
2021-03-23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db466
2019-12-03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2a407
2015-03-13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0f51b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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