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임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①** 치과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4.1.7>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4.1.7, 2021.3.23, 2025.10.1, 2026.2.19>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6.2.19>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23>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⑥**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6-02-19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de92ee0
2025-10-01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8008f09
2021-03-23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bee7660
2018-12-18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afda64e
2014-01-07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edb88cf
2013-03-23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1415a76
2011-07-21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c6974ab
2010-03-17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9a9db18
2007-10-17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 @52443d2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