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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조 (목적)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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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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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이장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 취소 수원지법
  3. 판례 국립묘지안장대상자취소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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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국립묘지안장대상자취소 수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