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립묘지의 종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10.31, 2019.1.15, 2023.3.21>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연천현충원
4. 국립4ㆍ19민주묘지
5. 국립3ㆍ15민주묘지
6. 국립5ㆍ18민주묘지
7. 다음 각 목의 국립호국원
가. 국립영천호국원
나. 국립임실호국원
다. 국립이천호국원
라. 국립산청호국원
마. 국립괴산호국원
바. 국립제주호국원
8. 국립신암선열공원
**②**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연천현충원
4. 국립4ㆍ19민주묘지
5. 국립3ㆍ15민주묘지
6. 국립5ㆍ18민주묘지
7. 다음 각 목의 국립호국원
가. 국립영천호국원
나. 국립임실호국원
다. 국립이천호국원
라. 국립산청호국원
마. 국립괴산호국원
바. 국립제주호국원
8. 국립신암선열공원
**②**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27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468a9 -
2024-01-23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af715 -
2023-09-14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cea733 -
2023-07-18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3c205 -
2023-03-21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d0e602 -
2023-03-04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15211 -
2022-12-27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f1ab2a -
2021-11-30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d5302 -
2021-04-20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e98bc -
2021-01-05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3f2a7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