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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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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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9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대법원
나머지 6건 더 보기
  1. 판례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 판례 의료법위반·사기 대법원
  3. 판례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 대법원
  4. 판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5. 판례 사기·모욕 대법원
  6. 판례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