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3조 (보험자)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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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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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법
  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대법원
  3. 판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ㆍ의료법위반ㆍ사기(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