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7조 (정관)

국민건강보험법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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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e733b48
2025-10-01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df3e031
2024-10-22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45bc8f8
2024-02-20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7360d07
2024-02-06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3fbeb41
2024-01-23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afa6821
2024-01-09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de6439c
2024-01-02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4d52fcc
2023-12-26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9bcf94d
2023-07-11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6f6d3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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