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가입자의 종류)
국민건강보험법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5.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④** 삭제 <2018.12.11>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5.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④** 삭제 <2018.12.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e733b48 -
2025-10-01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df3e031 -
2024-10-22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45bc8f8 -
2024-02-20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7360d07 -
2024-02-06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3fbeb41 -
2024-01-23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afa6821 -
2024-01-09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de6439c -
2024-01-02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4d52fcc -
2023-12-26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9bcf94d -
2023-07-11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6f6d3f1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