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입자

제9조의1 (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국민건강보험법

공단은 제96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23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e733b48
2025-10-01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df3e031
2024-10-22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45bc8f8
2024-02-20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7360d07
2024-02-06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3fbeb41
2024-01-23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afa6821
2024-01-09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de6439c
2024-01-02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4d52fcc
2023-12-26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9bcf94d
2023-07-11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6f6d3f1

현재 조문(제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