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90조 (행정소송)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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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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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e733b48
2025-10-01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df3e031
2024-10-22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45bc8f8
2024-02-20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7360d07
2024-02-06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3fbeb41
2024-01-23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afa6821
2024-01-09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de6439c
2024-01-02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4d52fcc
2023-12-26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타법개정) @9bcf94d
2023-07-11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6f6d3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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