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7조 (광고의 금지 등)

국민건강증진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16.12.2, 2024.1.30>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9.27, 2008.2.29, 2010.1.18, 2024.1.30>

1. 삭제 <2020.12.29>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③** 삭제 <2016.12.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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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a692d51
2025-04-0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5b826ce
2025-03-18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ea64135
2024-02-20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d15cf42
2024-01-30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타법개정) @3f76a7a
2024-01-09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타법개정) @395c848
2023-08-16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28a8845
2023-06-13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35e4936
2023-03-28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18be79c
2021-12-2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b1665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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