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8조의2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

국민건강증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②** 삭제 <2024.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ㆍ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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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a692d51
2025-04-0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5b826ce
2025-03-18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ea64135
2024-02-20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d15cf42
2024-01-30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타법개정) @3f76a7a
2024-01-09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타법개정) @395c848
2023-08-16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28a8845
2023-06-13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35e4936
2023-03-28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18be79c
2021-12-2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b1665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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