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은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의 연계급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ㆍ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③** 연계급여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이 법을 따르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