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6조 (수수료)

국민영양관리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양관리사업에 드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③** 영양사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15조제2항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1-02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3ec7caf
2020-08-11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타법개정) @77b2e6e
2020-04-07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cf54a61
2019-12-03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84b330e
2019-04-23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4861093
2018-12-11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7fc9dfd
2015-12-29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053a975
2015-06-22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타법개정) @a3ad99b
2012-05-23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b9e10f3
2011-06-07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타법개정) @480462c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