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52조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①**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성명ㆍ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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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178c4
2016-05-2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b4b4c
2016-01-1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c3274
2014-11-1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47190
2013-03-23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87c1b
2012-01-17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ed35e6
2010-04-15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53db
2007-06-01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0e2e7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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