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필요적 국선변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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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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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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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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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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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87c1b -
2012-01-17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ed35e6 -
2010-04-15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53db -
2007-06-01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0e2e7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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