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확정

제50조 (국민투표결과의 확정과 공표)

국민투표법

**①**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이 투표권자(투표인명부와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7조제3항에 따른 집계가 끝난 후 즉시 국민투표결과를 공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06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9344cd9
2016-05-29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a4708ae
2009-02-12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f70000
2007-05-17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872686
2005-03-31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4fd9390
2002-01-2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07d9fd3
1997-12-13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63bae06
1994-12-22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19fb312
1994-03-1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3ac572c
1989-03-25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15fd4d0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