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 (투표참관인 등의 신분보장)

국민투표법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은 그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를 마칠 때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94조 및 제96조부터 제114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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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9344cd9
2016-05-29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a4708ae
2009-02-12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f70000
2007-05-17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872686
2005-03-31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4fd9390
2002-01-2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07d9fd3
1997-12-13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63bae06
1994-12-22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19fb312
1994-03-1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3ac572c
1989-03-25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15fd4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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