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 <개정 2008.12.31, 2010.5.31>

제5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할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제1항에 따른 차등 지원의 기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