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3 (공고의 방법 및 절차)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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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1243b
2024-01-23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44165
2024-01-16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205884
2020-03-31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90583
2020-01-29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58184
2019-08-27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eda1e
2019-04-23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4366d
2017-01-17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46670
2016-12-20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01d65
2016-03-29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13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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