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취득재산의 처리)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회계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