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납세의무 <개정 2010.1.1>

제22조의1 (수정신고의 효력)

국세기본법

**①**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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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f2873f1
2025-11-11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f6871cc
2025-10-01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6df1bec
2025-03-14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1d545b2
2024-12-3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547b1fc
2023-12-3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b98fd53
2022-12-3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8cdcd81
2021-12-2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cfacb34
2021-11-23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c0b8570
2020-12-29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71e97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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