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납세의무 <개정 2010.1.1>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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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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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