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심사와 심판

제55조의2 (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국세기본법

법 제67조제10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은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8.2.13, 2019.2.12, 2024.2.29>

1.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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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f2873f1
2025-11-11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f6871cc
2025-10-01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6df1bec
2025-03-14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1d545b2
2024-12-3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547b1fc
2023-12-3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b98fd53
2022-12-3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8cdcd81
2021-12-2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cfacb34
2021-11-23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c0b8570
2020-12-29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71e97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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