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사와 심판 <개정 2010.1.1>

제60조의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국세기본법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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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f2873f1
2025-11-11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f6871cc
2025-10-01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6df1bec
2025-03-14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1d545b2
2024-12-3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547b1fc
2023-12-3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b98fd53
2022-12-3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8cdcd81
2021-12-2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cfacb34
2021-11-23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c0b8570
2020-12-29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71e97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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