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1.1>

제7조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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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압류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압류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