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납세자의 권리 <개정 2010.1.1>

제81조의13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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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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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