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납세자의 권리 <개정 2010.1.1>

제81조의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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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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