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19조 (담보의 평가)

국세징수법

금전 외의 납세담보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4.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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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d8dc730
2024-12-31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31c46b5
2023-12-3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bb68e6f
2023-07-18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aa0b6a2
2023-03-04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fe1395b
2022-12-3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e8be90
2021-12-2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4080aa0
2020-12-29 법률: 국세징수법 (전부개정) @cc7aa18
2020-06-09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bfe2d35
2020-02-04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c679e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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