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23조 (담보의 해제)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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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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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수원지법 20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