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강제징수

제40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국세징수법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그 밖에 압류재산 위의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자(이하 "저당권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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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d8dc730
2024-12-31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31c46b5
2023-12-3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bb68e6f
2023-07-18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aa0b6a2
2023-03-04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fe1395b
2022-12-3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e8be90
2021-12-2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4080aa0
2020-12-29 법률: 국세징수법 (전부개정) @cc7aa18
2020-06-09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bfe2d35
2020-02-04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c679e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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