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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강제징수

제78조 (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국세징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는 경우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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