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강제징수

제91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국세징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