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세청

제13조의1 (자산과세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1.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ㆍ분석 총괄
3.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분석
4. 부동산거래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5.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6. 유형자산, 유가증권ㆍ영업권ㆍ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ㆍ관리
7. 삭제 <2010.12.31>
8. 삭제 <2010.12.31>
9. 종합부동산세관련 과세자료의 통보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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