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어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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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4adfced
2024-10-22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59ab3d7
2022-01-18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73bd5ba
2021-06-15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d049447
2019-11-26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2bc7f30
2017-03-21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2fc95bc
2013-03-23 법률: 국어기본법 (타법개정) @e572d60
2012-05-23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baf1285
2011-04-14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77d858f
2009-03-18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1affc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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