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국유림의 관리

제19조의2 (위탁계약서 등)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13조의3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와 실비, 측량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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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c277e
2024-01-23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0f6ca
2024-01-02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ded1b
2023-08-08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f7b6e
2021-06-15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3504e
2020-12-29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56762
2020-02-18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f227c
2019-12-03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af0e9
2019-12-03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7ce7f
2017-10-31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756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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