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의1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2. 제18조에 따른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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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c277e
2024-01-23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0f6ca
2024-01-02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ded1b
2023-08-08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f7b6e
2021-06-15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3504e
2020-12-29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56762
2020-02-18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f227c
2019-12-03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af0e9
2019-12-03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7ce7f
2017-10-31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756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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