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9조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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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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