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관리위탁)
국유재산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의 사용료,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의 사용료,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f37bf3a -
2025-10-01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9d5383b -
2024-01-0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14ecc0e -
2021-12-28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7722498 -
2020-12-2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24baf5b -
2020-06-0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fd58ff5 -
2020-03-31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ffcf00e -
2019-11-26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e430277 -
2018-03-13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56679e3 -
2017-12-26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c540d77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