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일반재산

제51조의1 (대부보증금의 산출)

국유재산법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74343" alt="img22774343" >

┌─────────────────────────────┐

│대부보증금 = 연간 대부료 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 │

│ ──────────────────────│

│ 고시이자율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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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f37bf3a
2025-10-01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9d5383b
2024-01-0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14ecc0e
2021-12-28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7722498
2020-12-2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24baf5b
2020-06-0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fd58ff5
2020-03-31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ffcf00e
2019-11-26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e430277
2018-03-13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56679e3
2017-12-26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c540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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