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신설 2012.12.18>

제65조의8 (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국유재산법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지식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47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19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f37bf3a
2025-10-01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9d5383b
2024-01-0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14ecc0e
2021-12-28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7722498
2020-12-2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24baf5b
2020-06-0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fd58ff5
2020-03-31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ffcf00e
2019-11-26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e430277
2018-03-13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56679e3
2017-12-26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c540d77

현재 조문(제65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