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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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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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