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국유재산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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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19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5d385c9
2025-12-23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026a3cc
2025-10-01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def350
2025-03-18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93ad0db
2024-03-26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0304ae3
2024-01-30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타법개정) @021d063
2024-01-09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타법개정) @57cd0cd
2023-08-08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타법개정) @797dff3
2023-07-18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861cb8
2023-06-09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타법개정) @6855c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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