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공개원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감사 및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7-11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da217 -
2021-05-18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acae0 -
2019-04-16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1cef9 -
2018-04-17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b1a04 -
2016-12-16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f8d2b -
2014-03-18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f01b3 -
2012-03-21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8ea58 -
2011-05-19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b9d02 -
2010-03-12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a4e9f -
2008-08-25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e79bf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